2005년10월30일 92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
- 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
- ②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
- ③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
- ④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
-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"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"입니다.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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